일반/디지털 성폭력 사례와 적용 형법
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, 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｣ 제2조 제1항*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 * 「형법」, ｢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청소년성보호법)｣ 등 일정한 범죄를 ‘성폭력 범죄’로 규정. 성폭력 주요사례 강간 (｢형법｣ 제297조 등)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(성기삽입)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※ 폭행 또는 협박은 주먹 등으로 때리거나 …